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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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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에너지 대신 신재생에너지"… 싱가포르 화교은행의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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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싱가포르 금융권이 화교은행을 중심으로 화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석탄발전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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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경제 일간지 비즈니스 타임스에 따르면 화교은행 등 싱가포르계 은행들 사이에서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석탄 발전소 지원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사무엘 치엔 화교은행 최고경영자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석탄 발전소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각국 정부들도 석탄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베트남의 2개 석탄 에너지 발전소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석탄 발전소 지원 프로젝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화교은행은 현재 말레이시아의 태양광 에너지 농장과 대만의 풍력 발전소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호주의 환경캠페인단체 마켓 포시스의 줄리엔 빈센트는 “화교은행의 정책은 인류가 신재생에너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중요한 결정”이라며 “은행들의 석탄 발전소 지원 중단은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석탄이 더 이상 적절한 에너지 원천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금융시장에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교은행은 동남아시아 은행 중에 화석 발전소 지원을 중단한 첫 번째 사례이지만 이러한 선례를 따르는 은행이 늘어나고 있다.

화교은행이 석탄 발전소 지원 중단을 발표한 이틀 뒤 경쟁사 디비에스은행도 지난 12월 발표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보고서를 인용, 에너지 효율성과 관계없이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 발전소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월 석탄 발전소 지원 중단은 선진국 시장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크게 변한 것으로 디비에스은행은 2021년 이후 석탄 발전소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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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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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h@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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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2024] "AI 강국 쫒는 추격자 아닌지 고심…데이터 3법 한계"

'금융 인공지능의 성패' ABC 포럼 좌담회 "데이터 개방 통한 진흥 법안 마련 우선" "연성 형태 가이드라인·생태계 구축 필요" [아시아타임즈=김하랑 기자] 국내 금융권의 AI(인공지능) 유의미한 활성화를 위해 추격자가 아닌 '선두주자'가 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AI 강국의 변화에 반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제적인 개발과 연성적인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AI기반 디지털 대전환-금융 인공지능의 성패'를 주제로 열린 'ABC(Asia Business Conference) 2024' 좌담회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AI의 현주소를 짚어보면 아직은 선두주자가 아닌 추격자에 머무르는 것은 아닐지 고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미국 투자전문지 인사이더몽키가 발표한 '2023년 AI 국가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의 AI 글로벌 경쟁력은 7위에 그치는 반면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영국이었고 싱가포르와 캐나다가 공동 4위, 이스라엘이 6위로 우리나라를 앞섰다"고 설명했다. AI 발전을 위해선 법안 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됐다. 최 교수는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AI는 비용 절감·생산성 향상 등 업무 효율화와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만큼 AI의 진흥을 뒷받쳐줄 법 도입이 필요하다"면서도 "지난 2022년 발의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21대 국회가 회기 종료 20여일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발의된 '인공지능책입법안' 역시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AI 강국으로 여겨지는 외국의 경우 관련 법안이 마련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은 연방법률로 지난 2020년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법(인공지능 진흥을 위한 법률) △행정부 내 AI법(정부 조달인력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법) △AI 훈련법 △국방수권법 △각 행정명령 등 주로 AI의 진흥·발전에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U(유럽연합)은 지난 3월 인공지능법을 최종 승인해 오는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해당 법안은 AI 활용 촉진과 함께 AI로 인한 유해한 영향의 최소화로 △건강 △안전 △기본권 △민주주의 보호 등을 포함한다. 캐나다도 최근 '인공지능 및 데이터 법안'을, 중국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잠정관리방법'을 제정해 △AI 시스템 책임자의 책무와 민간 AI 시스템 규제 △국가안보와 사회 공공이익 수호와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그는 "해외 입법 사례를 보면 한국은 과감한 익명 데이터를 개방해, 규제보다 진흥에 포커스를 맞춘 미국식 법안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AI 산업 도약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법안 제정에 앞서 가이드라인 형태의 예행 연습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21년 7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사들이 관련 개발을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을 명시했다"면서도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향후 법안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지만 AI가 금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파악되기 전까지 연성 형태를 유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부연했다. AI의 법제화가 기술 활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이성복 선임연구위원은 "AI를 법으로 육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갖고 있다"며 "법은 경계이자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기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개발 단계에선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데이터 3법만으로는 AI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데이터 3법은 지난 2020년 7월 마지막으로 개정됐는데 그 후 AI 발전이 가속화됐다"며 "현재 법안으로 AI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금융 분야에서 AI가 보다 활성화되려면 금융 데이터를 통합한 빅데이터 결합 과정이 비효율적이기에 절차 간소화·자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기반 생태계 역시 조성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AI가 우리 실생활에 스며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금융권에서의 AI 활성화는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현재 여러 제약 조건이 있기에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될 수 있는 클라우드 관련 AI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는지 살펴야 한다"며 "클라우드 컴퓨팅은 개발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尹대통령 "아내 처신에 사과하며 여야 소통 늘려 민생 협력"

[아시아타임즈=오승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여야 정당의 소통을 늘려 민생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9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해당 사안 수사 시작에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은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여기에 덧붙여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가량 사실상 본인을 타깃으로 치열한 수사를 했다며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이것이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전 생중계 국민보고를 통해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다"고 밝혔다.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며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매각 요청'⋯네이버 출신 신중호 이사 제외

[아시아타임즈=김보연 기자] 일본의 라인야후가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기술적 협력 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와 관련, "(우리는) 모회사 자본 변경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면서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한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데자와 CEO는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소프트뱅크가 가장 많은 지분을 취하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라인야후가 사실상 네이버에 대해 모회사 A홀딩스 지분 매각을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있었던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내리고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만들면서 경영과 집행의 분리도 추진해 거버넌스의 강화를 도모할 것이다. 현재 이사회에서 절반을 밑도는 사외이사 비율은 67%로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자와 CEO는 또 "현 사내이사 중 네이버 출신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와 소프트뱅크 출신 오케타니 다쿠 최고전략책임자(CSO) 등 2명이 이사회에서 빠져 각각 CPO와 CSO 역할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신 CPO는 유일한 한국인이었다. 이번 변경으로 6명이 되는 새 이사회 멤버는 모두 일본인으로 채워지게 됐다. 이사진 변경은 오는 6월 18일 주총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데자와 CEO는 "올해 사업연도에 보안강화를 위해 150억엔(약 1300억원)의 비용을 들일 것이며, 네이버에 대한 위탁 종료 계획은 7월중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인은 일본의 국민 메신저 앱이다. 일본에서 라인을 한 달에 1번 이상 이용하는 사람의 수는 9600만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