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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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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에너지 대신 신재생에너지"… 싱가포르 화교은행의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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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싱가포르 금융권이 화교은행을 중심으로 화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석탄발전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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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경제 일간지 비즈니스 타임스에 따르면 화교은행 등 싱가포르계 은행들 사이에서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석탄 발전소 지원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사무엘 치엔 화교은행 최고경영자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석탄 발전소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각국 정부들도 석탄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베트남의 2개 석탄 에너지 발전소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석탄 발전소 지원 프로젝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화교은행은 현재 말레이시아의 태양광 에너지 농장과 대만의 풍력 발전소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호주의 환경캠페인단체 마켓 포시스의 줄리엔 빈센트는 “화교은행의 정책은 인류가 신재생에너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중요한 결정”이라며 “은행들의 석탄 발전소 지원 중단은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석탄이 더 이상 적절한 에너지 원천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금융시장에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교은행은 동남아시아 은행 중에 화석 발전소 지원을 중단한 첫 번째 사례이지만 이러한 선례를 따르는 은행이 늘어나고 있다.

화교은행이 석탄 발전소 지원 중단을 발표한 이틀 뒤 경쟁사 디비에스은행도 지난 12월 발표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보고서를 인용, 에너지 효율성과 관계없이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 발전소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월 석탄 발전소 지원 중단은 선진국 시장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크게 변한 것으로 디비에스은행은 2021년 이후 석탄 발전소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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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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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h@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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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에 ESG채권까지"…카드사 조달처 다각화

자본 적적성·레버리지 배율 개선에 효과적 여전채보다 낮은 금리…이자비용 경감 가능 "시장 불확실성·기업 사회적 책임 의지 영향" [아시아타임즈=김하랑 기자] 카드사들이 신종자본증권과 친환경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등을 통해 자본 확충에 나섰다. 자본 적정성 개선 필요성과 이자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자금조달처인 여신전문채권에서 눈을 돌린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롯데카드는 178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공모발행을 진행키로 했다. 공모방식의 발행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당초 목표액인 900억원을 넘어선 3280억원의 매수주문을 받았다. 예상보다 많은 투자 수요가 확인된 만큼 발행 규모를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늘렸다. 희망 금리는 연 5.5~6.1%로 책정됐다. 국민카드도 지난달 공모 방식을 통한 연 4.89%의 25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마쳤다. 수요예측에서 1500억원 모집에 4900억원 매수주문이 접수되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이 뒷따른다. 현대카드 역시 올해 초 2회에 걸쳐 연 5.56% 금리의 신종자본증권 총 1400억원을 찍었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서는 이유로는 자본 적정성과 레버리지 배율 개선이 꼽혔다. 신종자본증권은 30년 이상 등의 만기동안 채권처럼 매년 투자자에게 일정한 금리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카드사의 주요 자금조달처인 여신전문채권보다 금리가 높지만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돼 자본적정성과 레버리지 배율 개선에 효과적이다. 레버리지 배율은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부채가 많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지나친 외형 확대를 막기 위해 레버리지 배율 한도를 8배(%)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가 집계한 지난해 말 기준 전업카드사 7곳(신한·삼성·현대·국민·롯데·하나·우리카드)의 평균 레버리지 배율은 6%에 육박했다. 카드사별로 보면 △롯데카드 7.4% △우리카드 7.3% △현대카드 6.3% △국민카드 5.9% △하나카드 5.8% △신한카드 5.7% △삼성카드 3.5%로 나타났다. 아울러 카드사들은 ESG 채권 발행 규모를 늘리고 있다. 지난해 국내 전업카드사 7곳의 ESG 채권 발행액은 2조3200억원으로 전년(1조8250억원)보다 27% 증가했다. 발행 자금이 친환경·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돼 ESG 경영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여전채보다 금리가 낮아 이자비용 절감에 유리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여전채 금리가 높은 가운데 ESG 채권 발행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말 현대카드가 발행한 ESG 채권 이자율은 4.227~4.435%였고, 지난 1월 발행한 800억원 규모 장기채 금리가 5.146%였다. ESG 채권을 통해 약 1% 포인트 더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한 셈이다. 더불어 친환경 활동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아 일반 채권보다 투자 받기가 수월하다는 평가도 뒷따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은 기업의 레버리지 배율 개선에 효과적인 만큼 시장이 불확실 할 때 많이 발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ESG 채권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함께 자본 확충이라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日총무상, '라인야후 자본관계 재검토' 논란에 "경영권 관점 아니다"

[아시아타임즈=김보연 기자]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라인야후에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행정지도와 관련, "경영권 관점에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10일 오전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자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와 그룹 전체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본 지배 관계 재검토가 경영권과 어떻게 무관한지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어 라인야후 측이 향후 제출할 보고서에 대해서는 "확실히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있었던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내리고,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행정지도 내용에 자본관계 재검토 요구가 포함돼 일본이 사실상 네이버의 라인야후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며 한일 외교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가 2011년 출시한 라인은 현재 일본에서 월간 이용자 수가 9600만 명에 이르며, 대만·태국·인니에서도 1위 메신저로 동남아시아 2억명이 사용 중이다.

거버넌스포럼 "금투세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민주 "근거 없이 공포 과장"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을 고집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시행 후 수십조 원이 해외로 투자처를 옮긴다면 한국 증시가 더욱 상승 동력을 잃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일 포럼은 금투세 시행 관련 논평을 내고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한 번 좌절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금융소득의 사다리마저 걷어찰 심산인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사실 포럼이 '정부와 정치권'으로 애둘러 표현했지만, 부동산 폭등 역시 민주당이 집권한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3.3㎡) 2061만원이었는데, 4년 6개월이 지난 2021년 11월에는 4309만원으로 109%가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매매가격과 전세가가 폭등했다"며 "이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금이라는 것도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도 모자라 내년부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공제그룹별 연간 5000만원 혹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초과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2~27.5%에 달한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가 개인투자자의 반발로 인한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지난달 총선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금투세 시행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날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하는 것"이라며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30년 전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은 오히려 금융투자 시스템이 안정돼 주식시장이 상당한 호황을 누렸다"며 "그리고 금투세는 전 세계 선진국이 다 도입한 과세 체계"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금투세는 안그래도 체력이 약한 한국 주식시장에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며 "우선 정부가 추정한 금투세 대상자의 수가 전체 투자자의 고작 1%라고 해도 이들이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한국 증시 전체에서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작 5%에 불과한 지난 10년간 한국증시의 총주주수익률(TRS)을대입하면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는 사람의 투자금은최소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며 "이렇게만 계산해도 15만명의 투자금은 최소 150조원 규모로 한국 주식시장의 전체 시가총액 약 2500조원의 6%가 넘는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새로 세금을 부과해 이들의 실질 수익률을 20% 감소시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라며 "이들의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돈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한국 주식 가격은 상승 동력을 그만큼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포럼은 또 "한국 주식시장은 이제 미국, 일본 등 다른 주식시장과 사실상 완전 경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며 "시차가 있을 뿐, 이제 모바일 앱으로 한 번만 클릭하면 매수, 매도는 물론 환전까지 한꺼번에 해 주는 서비스가 보편화돼 있고 누구나 쉽게 미국, 일본, 홍콩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년 동안 80% 이상 오른 미국과 일본 증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투자자들이 같은 기간 동안 20%도 오르지 않은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세금이었다"며 "집접 투자자들 뿐 아니라사모펀드에 간접투자하던 사람들도 최고 세율 49.5%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펀드런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분리과세했던 펀드 이익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괄 분류하면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거액투자자들의 투자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포럼은 "금투세는 소득분배에 대한 실질적 영향이 불확실한 반면 자산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 등 다른 선진국 시장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려면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의무 등 선진국 수준의 일반주주 보호 법제가 먼저 갖춰져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만들어진 법이라면 시행에 있어서 최대한 시장 충격을 줄이고 전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현실적으로 일반주주 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가 정착되고 시장이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유예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최소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장기투자자 소득세율 인하는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소득분배에 대한 실질적 영향이 불확실한 반면 자산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미국 등 다른 선진국 시장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려면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의무 등 선진국 수준의 일반주주 보호 법제가 먼저 갖춰져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만들어진 법이라면 시행에 있어서 최대한 시장 충격을 줄이고 전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현실적으로 일반주주 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가 정착되고 시장이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유예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 최소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장기투자자 소득세율 인하는 관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포럼은 "금투세 전면 시행은 소탐대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1400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을 더욱 축소시키고, 150조원이 넘게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자산 건전성 역시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